[TheVerge] 다음은 Google 앱 스토어 소송에서 승리한 후 Epic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16페이지입니다

by Sean Hollister [원문]

재판정은 구글로 하여금 과연 에픽 게임즈 스토어의 안드로이드 버전이 자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에 있어, 구글 플레이 내의 모든 앱에 접속 권한을 얻어, 한 번의 탭만으로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사이드로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같은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에픽 대 구글 재판의 여파에서 에픽이 상기한 것 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11일, 에픽은 연방법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뒀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인 독점으로 전환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지만 에픽이 이 판결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제임스 도나토 James Donato 판사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오늘에서야 에픽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16 페이지로 이루어진 금지 명령의 제안서와 글머리 기호로 구분된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에픽은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재판 중에 강조되었던 모든 종류의 잠재적으로 불공평한 행위로부터 구글을 격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드파티의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구글 플레이 혹은 구글 플레이 결제와 같은 기반으로 배치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요구들이 공정하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판사까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다. 오늘 제시된 에픽의 문서는 협상의 시작점일 뿐이다. 구글은 5월 2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도나토 판사는 5월 23일 청문회에서 양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 법원에서의 소송이 판결되면, 구글 역시 항소할 것이다.

 

일단, 에픽이 원하는 것에 대해 간략한 요약을 해 보았다.

 

Epic이 Google에 원하는 것:

 

Ø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앱 스토어를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Ø  더 이상 이동통신사 또는 휴대폰 제조업체와 Google Play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Ø  타사로 하여금 경쟁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계약 조항 삭제.

Ø  개발자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에서 타 플랫폼과 동일한 가격, 출시일,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안드로이드 앱 독점 계약 및 최혜국 조항의 삭제

Ø  타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추가 단계, 경고 또는 장해 없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만큼 쉬워야 하며, 한 번의 탭으로 사이드로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하지만 구글은 공증되지 않은 멀웨어 및 앱은 차단할 수 있음.

Ø  모든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API에 동등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종속되지 않는다.

Ø  Google Play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Google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묶을 수 없습니다.

Ø  Google은 타사 앱 스토어가 6년 동안 Google Play의 앱 카탈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용자가 해당 타사 앱 스토어에서 앱 업데이트를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Ø  Google, 6년 동안 수수료 없이 타사 앱 스토어를 Google Play에 허용

Ø  모든 형태의 권유 혹은 인센티브의 폐지: 앱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앱 내에서의 거래를 위해 구글에 지불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Ø  개발자에게 구글 플레이 결제 혹은 사용자 선택 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솔루션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함

Ø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앱이나 개발자에 대한 차별이나 보복은 없음.

Ø  구글은 구글 직원이 아니거나 직원이었던 적이 없던 최소 3명의 회사 이사회 구성원으로 규정 준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글이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지 매년 법원에 알리도록 함

 

상기는 간략한 요약일 뿐이다. 세부 내용은 여기에 있다.